청소년 오토바이 무면허 처벌, 면허증 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적당한 아르바이트 취업이 어려워지며 오토바이 배달대행을 선택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125cc 이하 오토바이는 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되는점 알고계신가요? 청소년이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하는 경우 처벌을 피할수 없고 오토바이 절도는 특수절도에 해당되 무거운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면허증을 취득해야 되는 이유는 정확한 교통법규를 모른체 운전을 하다보면 과속,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 발생시 사망 사고 위험이 몇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약 오토바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중 단속되면 도로교통법 제 152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으며 사고 발생시 추가 처벌을 받습니다.
▼ 도로교통법
만 19세 미만인 자는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법률에 따라 감호교육을 할 의미자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가 있다면 보호처분의 결정이 날수 있습니다,
▼ 청소년 보호처분 결정
단, 청소년 오토바이를 훔치는 절도는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고 2인 이상 같이 오토바이를 훔쳤다면 특수절도죄 해당으로 1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수 있으며 피해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무거운 처벌은 피할수 없습니다.
사례를 보면 무면허운전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해서 절대 오토바이를 정식으로 교육 받지 않고 타는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때문에 청소년 오토바이 면허증 취득을 통해 교통안전교육 1시간 이수, 시험을 통해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알아야 하는데 오토바이 시험은 도로주행이 없고 객관식( O X형)으로 진행되므로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시험 비용 5000원으로 부담도 없습니다.
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 : 만 16세 이상 청소년은 125cc 이하
2종 소형 면허 : 만 18세 이상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합격은 학과시험 60점 이상을 통과하면 기능시험 자격을 부여하며 시험코스는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길코스, 연속진로전환코스를 선을 밝지 않고 통과하면 합격입니다.
다만 오토바이 면허증 시험은 간단하지만 어려워서 합격률이 50% 미만으로 연습을 하지 않으면 불합격되는 사례가 많아 준비하시는게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청소년 오토바이 무면허 처벌과 면허증 취득 방법을 알아봤는데 중고등학교 시절 한참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하는 시기인데 부모님은 무작정 못하게 하지 말고 정확한 교육을 받고 안전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탈수 있도록 돕는것이 2차 범죄를 예방할수 있는 방법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