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해인 올해 광복절 특사(8.15) 시기가 다가오면서 대상이 어떻게 될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 중 죄를 지은 사람을 사면하는 제도는 막강하다고 할수 있는데 일반인 역시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강력범죄 살인, 사기, 성범죄 사범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대부분 생계형 사범에 집중되는데 특히 대기업 회장, 정치인들 사면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사실 죄를 짓지않고 살면 좋겠지만 생계형 벌금미납으로 노역장에 끌려온 사람들도 많지만 대부분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상자가 많은것으로 알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복절,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광복절 특사로 표현되는 광복절, 음주운전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는 달리 형의 성고를 받은자를 특별한 사정으로 형의 선고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로(사면법 5조 1항 2조) 이며 작년 박근혜 정부는 서민 생계형 영세상공인 1,422,493명을 특별사면 했다.
하지만 2014년 취임초기에는 설날 명절을 앞두고 6000명을 특별사면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취임 첫해인 올해 많은 인원에 특별사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면이 관심 높은 이유는 생계형 운전자들이 많기 때문인데 영세상인들은 운전면허 취소, 면허정지는 생계에 치명적입니다.
물론 작년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위해서 1회 위반자라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 됐으며 난폭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등 중대 위반행위를 한 대상자는 제외됐는데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래는 작년 광복절 특별사면 운전면허관련 대상으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광복절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 확인 방법은 경찰민원 콜센터 182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인터넷 사이버 경찰청,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이버경찰청 : http://www.police.go.kr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 : http://www.efine.go.kr
광복절 72주년을 맞이하는데 경제발전이라는 명분하 재벌,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반대지만 생계형 사범은 사회복귀를 위한 기회로 특별사면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광복절,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을 알아봤는데 작년은 음주운전 사범에 경우 제외됐는데 올해는 대통령 취임 첫해인 만큼 감면대상이 많을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상은 별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