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벌금 기준 및 형량은?
도로위 무법자 무면허 운전은 사고 발생시 보험 처리가 되지 않고 타인에 생명을 앗아갈수 있는 범죄행위인데 최근에는 카세어링이 발달하면 타인에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한 청소년들이 교통사고를 발생해 사망하는 사고들도 발생했습니다.
그만큼 운전면허 자격이 없으면 상황대처 능력이 떨어지는데 문제는 일반 운전자들도 면허취소, 음주운전 면허정지등 무면허 운전벌금을 부과받을수 있습니다.
국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0.05% 면 따라서 면허정지 또는 면허 취소 수준이면 일정기간 이내 면허를 취득할수 없는데 이기간동안 운전은 무면허 운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면허 운전벌금 기준 및 형량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서 무면허 운전은 11대 중과실 사고 중 한가지로 규정하여 사고 발생시 상대방과 합의 유 · 무를 떠나서 형사처벌을 피할수 없는 중대한 과실인데 문제는 대인+대물 보험을 받을수 없습니다.
때문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상대방뿐만 아니라 개인에 사고처리를 위해 엄청난 재산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만큼 무면허 운전은 금지되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벌금은 도로교통법 제 152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수 있는데 3회 이상 무면허 운전 적발시 2년 동안 면허취득이 금지됩니다.
이밖에도 원동기장치 자전거, 건설기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피할수 없는데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에 경우 대인사고 발생시 사망사고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상해 1년이상 유기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을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면허 운전자는 생각이상으로 많은 발생건수를 기록하는데 음주운전 면허취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신경쓰지 않아 갱신기간이 지나면 마찬가지로 무면허로 인지 되어 모든 처벌을 피할수 없습니다.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들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운전면허증 갱신에 신경 쓰셔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무면허 운전벌금 기준 및 형량을 알아봤는데 무면허 운전은 타인에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면허취소행위(음주운전, 면허취소, 벌점누적, 갱신기간)을 사전에 차단할수 있도록 신경써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