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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하는법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하는법


우리나라는 유럽 선진국에 비해 복지시스템에 사각지대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국내에도 기초생활수급제도를 포함 다양한 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가구를 위한 제도입니다.


 

 

 


보통 "저소득층 윗단계" 가정을 말하는데 가족을 구성하는데 소득이 적고 고용이 불안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저소득층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한무보가정 또는 장애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으로 낮아질수 있는 계층으로 매년 정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차상위 계층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하는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차상위계층 선정은 소득을 중심을 두고 있지만 부부 및 30세 미만 미혼자녀 세대 또는 주소를 함께하는 부모가구에게 인정되며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지원하는 정책으로 다문화 가정 역시 포함됩니다.


 

 

 


2017년 기준 차상위계층 산출금액은 1인가구 826,645원, 2인가구 1,407,225원, 3인 가구 1,820,457원, 4인가구 2,223,690원, 5인가구 2,646,923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신청으로 발급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시는게 편리한데 각종 보험급여, 노인장기보험 등 민원업무 역시 동일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단메뉴에서 민원신청 → 조회/발급을 선택합니다





개인민원 페이지에서 차상위 증명서 발급을 클릭하시면 발급 받을수 있는데 수수료는 없는데 단, 프린트와 연결된 PC에서만 발급할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에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한부모가족 아동교육비지원, 고교 학비 지원, 장애수당, 방과후 보육료지원, 기초연금, 영구임대주택, 간호/간병을 지원받을수 있다.


 


이상으로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하는법을 알아봤는데 차상위 계층 혜택을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정부포털 "복지로"에 접속하시면 되는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점이 있는 분들은 직접 발급신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