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초범 벌금 기준은?
법치국가에서 모든 죄는 법률에 따라 형량, 벌금을 부여하는데 공연성을 가지고 아무이유 없이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는 범죄 행위로 모욕죄에 해당하며 욕, 조롱, 비난등 상대방의 사회적 지휘를 경멸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익명성이 떨어지는 인터넷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개인의 행동, 생각을 강도 높게 비난하여 추상적인 판단에 의해 상대방을 사회적 지위에 흠집을 만들기도 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명예훼손죄 공통점은 상대방에 사회적 지위를 저해하는 행위는 같지만 사실에 적시한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 표현한 경우 명예훼손죄로 기소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욕죄 초범 벌금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다른 사람들이 함께할수 있는 공간 (인터넷, 공공장소, 제 3자가 있는 자리)에서 상대방을 깍아내리는 행동, 말, 언행으로 인터넷 악성댓글에 경우 증거자료가 남기 때문에 더욱 처벌을 받기 쉽습니다.
법률에서 모욕죄는 형법 제 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공연성이 떨어지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을수 있는데 모욕죄 성립요건을 만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에서 "공연성" 부분은 가장 중요한 중점입니다.
또한 특정성을 만족해야 되는데 불특정 다수를 모욕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으면 특정 인물을 지목해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 성립요건을 만족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모욕죄 초범 벌금 형법 31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 평균 70만원 ~ 120만원 이며 합의금은 별도로 벌금과 비슷한 금액에 합의하셔야 합니다.
기소에 따른 모욕죄에 성립되면 초범은 가벼운 처벌을 받지만 범죄경력이 남아 취업에 제한이 발생할수 있고 벌금 + 합의금을 합치면 생각보다 무거운 형벌이라 할수 있다.
이상으로 모욕죄 초범 벌금 기준을 알아봤는데 공개선상에서 개인을 망신주지 않으면 사실상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는데 누구나 한번쯤 남을 비난할수는 있지만 정도를 지나친다면 형법으로 처벌받을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