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벌금 과실비율 중요해요
OECD 평균 대한민국은 교통사고 사망 1위에 오명을 가진 국가로 선진 교통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운전자, 보행자의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이 필요해지면서 더욱 엄격한 법규를 적용해 무단횡단 벌금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운전자라면 한번쯤 갑작스럽게 나타난 무단횡단 보행자를 피하기 위해 급브레이크, 급 차선변경을 시도하며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험을 하게되는데 심적부담이 상당합니다
과거에는 전방주시태만으로 운전자 과실비율이 높았다면 최근에는 보행자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추세로 무단횡단 적발시 벌금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단횡단 벌금 과실비율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40%는 무단횡단으로 발생하는데 운전자 주의도 필요하지만 보행신호를 지키지 않은 보행자 책임도 있는데 최근 스마트폰 발달로 인해 전방을 확인하지 않고 보행중 당하는 사고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단횡단 벌금은 대상을 알수 없는 특성상 교통경찰 현장적발을 통해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도로교통법 제10조 5항"에 근거하여 벌금이 부과 됩니다.
1. 횡당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시 범칙금 3만원
2.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적색신호시 범칙금 2만원
위 2가지 경우로 무단횡단 벌금을 부과하는데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벌금으로 유렙 스페인에서는 무단횡단 적발시 벌금 30만원으로 우리나라 10배에 해당합니다.
또한 무단횡단 교통사고 발생시 평균 9 대 1 판결을 받는데 과실비율을 가감요소를 적용해 야간, 시야 장애시, 무단횡단 금지규역인 경우 운전자 과실비율은 6 대 4 비율로 떨어지는데 이런 경우 운전자에게 큰 책임을 부과할수 없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무단횡단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확인할수 있는 홈페이지 인데 참고하시면 법적대응 준비에 도움될수 있습니다.
무단횡단 과실비율 구상분쟁위원회 : http://accident.knia.or.kr/
이상으로 무단횡단 벌금 과실비율을 알아봤는데 스마트폰 무단횡단 사고는 10대 ~ 20대 젊은층에서 증가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에 각별한 교육이 필요한데 벌금, 보험처리를 떠나서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수 있는 만큼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