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벌금 수위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벌금수위 집이라는 공간은 가족이나 나를 위한 편안한 쉼터이고 사생활을 보호받을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거공간을 허락을 얻지 않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며 침입한 2차 목적으로 다른 형사범죄(강제추행, 성범죄, 절도죄)와 연관된 경우가 비번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흔히 주거침입을 집이나 땅을 주인의 허락없이 밟거나 넘어오는 경우로 한정된것 아니라 주거침입의 개념은 주거공간 이외에도 선박, 항공기등 상당히 넓은 범위로 산정되다. 물론 절도 또는 성범죄를 목적으로 타인의 집을 허락없이 침입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주거 공간을 침입한 사례는 벌금형 처분이 내려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벌금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침입죄 개념은 사람의 주거(집),.. 더보기 일용직 퇴직금 받는 기준은? 일용직 퇴직금 받는 기준은? 2018년 최저시급은 7530원으로 경비 절감을 목적으로 인원감축, 해고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용직 근로자는 공사현장이라는 직업 특성상 한곳에 오래 일하지 않지만 고용관계에 있다면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일용직, 아르바이트 관계없이 퇴직금 정산 기준을 만족한 경우 계약한 업체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무환경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1년이상 주 15시간 이상에 근무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소득자료, 월급 명세서가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용직 퇴직금 받을수 있는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일용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는 퇴직금을.. 더보기 물속에서 눈뜨기 간단해요 물속에서 눈뜨기 간단해요 날이 더워지면 바다로, 계곡으로 물놀이 떠나시는 분들 많은데 물속에서 눈뜨고 셀카를 찍으면 새로운 분위기 때문에 인생 샷을 노려볼수 있는데 눈을 뜨면 너무 따갑고 아파서 영화나 드라마 속 배우들이 물속에서 눈뜨는 장면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물속에서 수경이나, 물안경을 끼면 눈뜨기는 쉽지만 사진이나 영상에서 얼굴이 자세히 안나오고 물속 시야가 뿌엷게 보여서 불편하다는 단점들도 있습니다. 특히 바다속에서 눈뜨기는 정말 힘든데 바닷물속 소금 성분이 눈에 각막을 자극하고 모래,흙등 각종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 되도록 수영장이나 민물에서 시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속에서 눈뜨기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물속에서 눈뜨기에 성공하려면 눈이 따갑고 아프다는 .. 더보기 대학생, 취준생 임대주택 조건, 서류 대학생, 취준생 임대주택 조건, 서류 정부에서는 높은 집값으로 상대적으로 주거복지가 취약한 대학생, 취준생, 사회초년생을 대한으로 LH 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임대주택을 입주할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신청 조건, 구비 서류는 복잡하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안심하고 살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거빈곤층에 해당하는 대학생, 취준생들은 대부분 좋은 일자리, 명문 대학교는 수도권에 집중되 있는 상황에서 비싼 전·월세는 부담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통계청 조사결과 20·30대가 내 집 마련 걸리는 시간은 쓰지않고 저축만해도 12년이 걸린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17년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5억5천만원으로 평균소득이 낮은 대학생이나 취준생들은 사실상 엄두를 낼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학생.. 더보기 세계 면적 순위 가장 작은 나라는? 세계 면적 순위 가장 작은 나라는? 세상은 넓고 할일은 많다고 했나요? 대한민국은 좁은 땅에서 북한과 남한으로 갈라져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보는 신세가 된 요즘 우리나라 면적이 넓었다면 어땟을까 하고 생각한적 있는데 세계 면적 순위를 보면 한국보다 작은 나라도 생각보다 많은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면적은 세계 109위로 전체 99,720㎢ 영토를 가지고 있는데 2017년 기준 세계 GDP 순위를 보면 11위를 기록하며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대단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다만 세계 인구 순위를 보면 대한민국은 27위 총인구 51,779,148명으로 좁은 면적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세계적으로 우수할수 밖에 없는 여건을 보여주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 면적 순위에서 가장 작은 나라, 가장 큰 나라.. 더보기 이전 1 2 다음
